[ESG 평가방법론]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선호기반 접근법 측정방법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화폐화 필요성 증가 

예방비용, 시장탄소가격, 내부탄소가격 등 선택기준 

기업관점에서 탄소의 사회적비용 적용 타당성 우선 고려 

 

KSVA 리서치팀

2025. 03.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에게 얼마나 돈을 지불할 것인지 묻는 선호기반 접근법(Preference-Based Approach)은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며, 비시장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ESG 및 사회적 가치 측정시 많이 활용되며 개인에게 직접 측정하는 것이므로 타 연구의 값을 가져오는 것보다 정확하고 환경 보호, 공공 건강, 안전,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주제에 적용가능하다. 선호기반접근법이란 무엇이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돈을 지불하려는 의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어떤 측정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자.






선호기반 접근법이란

선호기반 접근법(Preference-Based Approach)은 개인 또는 집단의 선호(preference)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을 이루는 방법론이다. 선호를 계량화하거나 순위를 매겨 측정하며 경제학, 환경 정책, 소비자 행동 분석, 건강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따라서 대상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결정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자동차 옵션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상품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감염병 확산방지 정책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방역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 보건 캠페인을 강화하려 하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월 5,000~10,000원 인상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후 설문을 통해 국민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하고 감염병 방지 정책의 사회적 가치를 수치화할 수 있다. 순편익 분석을 통하여 백신접종과 공공보건 캠페인 중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지 판단하여 정책결정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스웨덴, 덴마크 등은 공공 보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불의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감염병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한 사례가 있다.


장점

선호기반 접근법은 선호에 기반하므로 개인의 가치관, 필요, 기대를 직접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맞춤화된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대안 중에서 선호 순위를 기반으로 최적의 선택지를 식별하여 효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량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객관적이고 일관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여 환경, 경제, 보건, 기술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 방법론이며 시장가격 측정이 어려운 공공재적 특성이 있는 ESG 관련 가치평가에 적절하다.

 

단점

선호기반 측정법은 선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선호 조사 과정에서 설문 설계나 데이터 수집 방법의 편향성(bias)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타 연구를 활용하는 가치이전법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선호기반 측정법을 사용한 다른 연구값을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변할 수 있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 현재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안에 따라서 집단 의사결정의 선호가 상충하는 경우,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1)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도구와 방법론이 필요하며, 2)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3) 동적 환경에서 선호 변화에 따른 지속적 업데이트가 중요하다.





선호기반 접근법의 핵심: 지불의사 측정

선호도 측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론은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와 수용의사(WTA: Willingness to Accept) 측정 두 가지가 있으며 대부분 지불의사를 사용한다. 환경분야에 이를 적용할 경우 지불의사란 특정한 환경의 현재상태 또는 개선된 상태에 대해 특정 대상집단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단위의 수준을 의미한다. 수용의사는 환경재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수질오염 등)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상집단이 악화될 상태를 수용할 수 있는 금전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보이지만 두 가지를 측정하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수용의사를 꺼리는 이유는 측정대상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하게 응답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수준을 응답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 피해가 일어난 뒤 측정하게 되면 시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변화에 대한 가치를 현재시점에서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의사(WTA)가 지불의사(WTP)보다 높은데 이는 심리학적, 경제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첫 번째, 소유 효과(Endowment Effect)로 설명이 가능한데 손실은 이득보다 더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둘째, 수용의사 상황에서는 대체재가 부족하거나, 손실을 되돌릴 수 없을 때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아래 표에서 두 가지 방법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지불의사액은 시간의 흐름과 단위가치간에 가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수질정화의 원/년/가구 지불의사액(WTP)은 원/월/가구 추정치의 12배가 아니다. 생태계서비스의 총가치 도출을 위하여 개별 생태계서비스의 단위가치를 단순합산해서도 안된다. 상호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발현되는 경우에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접근이며 실제로는 유기적 연관성으로 인하여 가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측정방법 1: 현시선호 접근법

현시선호 접근법(Revealed Preference Method)이란 환경서비스의 가치와 연관된 시장(주택시장, 관광시장 등)에서 개인이 환경서비스를 얼마나 선호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여행비용법과 헤도닉가격법이 대표적이다.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여행비용법은 종속변수 분포로 포아송모형(병원응급실 방문수, 지진발생횟수 등), 음이항모형(감염병 발생횟수, 범죄사건수 등) 등을 주로 사용하며 구체적 측정방법으로는 지역적 여행비용법과 개인 여행비용법이 대표적이다. 지역적 여행비용법(Zonal Travel Cost Model)은 몇 군데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방문자 비율과 여행비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함수를 추정한다. 이후 추가되는 여행비용과 방문횟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곡선을 도출하여 대상 자원에 대한 경제적 편익(소비자 잉여)을 평가한다. 이 방법은 지역내 개인의 행동특성이 동일하다는 가정시 적용이 가능하다. 개인 여행비용법(Individual Travel Cost Model)은 개인의 방문횟수(예: 바다목장 출어 및 조업일수, 여행지 방문횟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여행비용이나 방문지속성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수요함수와 수요곡선을 도출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어업에서 1인 1회 출조당 경제적 가치를 18만원 등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헤도닉가격법(Hedonic Price Method)

헤도닉은 ‘만족’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헤도닉가격법은 상품의 가격이 그 상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속성(atrribute)들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어느 상품군에서 개별상품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상품의 질적인 특성들의 잠재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재의 질적변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시장균형은 소비자의 지불의사함수(수요가격)와 생산자의 수용의사함수(공급가격)가 시장가격과 일치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며 시장에서 관찰된 접점들의 포락선(envelop curve)이 헤도닉가격 함수가 된다. 즉 시장에서 측정이 가능한 변수들로 구성되는데 아파트 가격은 물리적 특성(건축년도, 규모, 방 개수 등 주거특성변수), 지역특성변수(교통편의시설, 교육의 질, 근린공원 등), 환경특성변수(대기오염 등)의 벡터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헤도닉 가격 방정식의 최적함수 형태를 찾고 적합성을 검정하므로 각 특성변수들의 단위당 잠재가격(implicit price 또는 shadow price)을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각 특성에 대한 가치산정이 가능하다. 환경경제학에서는 공기 질, 소음 수준, 공원 접근성 등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측정방법 2: 진술선호 접근법

진술선호 접근법(Stated Preference Method)은 환경서비스에 대한 가상적인 상황을 주고 질문함으로써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건부 가치평가법 또는 선택실험법을 통하여 측정한다.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조건부 가치평가법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또는 면접을 통해 환경재와 같은 비경제재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사용가치(use value)는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며 비사용가치(non-use value)는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가치를 인식하는 경우이다. 비사용가치는 다시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산가치(bequeath value)로 나눈다. 단, 비사용가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체계가 확실히 정립되지 못하고 측정방법론도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한계가 있다. 선택가치는 아마존 열대우림과 같이 과거에 이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의 계획도 없지만 잘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 가치를 부여할 때 적용한다. 존재가치는 멸종위기종의 보존과 같이 특정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합하다. 유산가치는 깨끗한 공기나 건강한 산림 등 현재의 가치가 후대에 전수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다음 세대로 하여금 가치를 누리게 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선택실험법(Discrete Choice Experiment)

선택실험법이란 응답자가 여러 선택지(alternatives)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계된 실험 방법이다. 비시장재화의 가치가 분리 가능한 속성으로 구성되며, 각 속성이 갖는 가치의 합이 재화에 대한 총가치가된다고 보는 컨조인트기법(conjoint analysis) 또는 속성가치평가법(attribute based valuation)을 포괄하는 방법론이다. 조건부 가치평가법에 비해 속성 하나하나에 소비자가 부여하는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소비자 선호에 대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실제 시장 선택상황에 직면하게 하여 대안간 비교도 가능하다. 응답자들이 제시된 가상 대안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가치를 직접적인 화폐가치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 출발점 편의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3천만원, 연비 15km/L일 때 전기차의 가격이 5천만원, 전비를 전환한 연비가 30km/L일 때 어떤 자동차를 선호하는지 조사하는 방법이 선택실험법이라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요금 인상액에 대한 조사 등 환경,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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